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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 선진국에서는 일찍이‘요양보호의 사회화’(socialization of long-term care)를 위한 공적인 요양보장체제를 확립해 왔다. 영국,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반면, 독일·일본 등은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독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. 독일은 전국민을 수급자로 하여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과 40세 이상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자를 수급자로 하여 간병, 수발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노인요양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노인요양보장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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